유럽연합(EU)이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도입한 강력한 환경 규제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시행됐으나, 한국 수출기업 대다수는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 준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전문인력 부족과 가늠조차 안 되는 인증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밀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의 82.5%가 PPWR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사 제품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불과해 대다수 기업이 무방비 상태로 규제 장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U의 PPWR은 유럽 내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미 포장재 내 중금속 및 식품접촉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기술문서·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의 기본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향후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필수 함량, 포장 공간 최소화 등의 까다로운 고난도 의무들이 단계적으로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설문에 응한 우리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증명할 기초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356개사)의 절반 이상이 재생원료 공급자 증빙자료, 포장재 재활용성 평가서, 확대생산자책임(EPR) 신고자료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으로 EU 회원국별로 포장재 등록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현지 바이어들의 인증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지만, 규제 이행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어 향후 수출 전선에 전방위적인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32.3%)’과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30.3%)’이 꼽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참담한 준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 단계에 맞춘 ‘핀셋형 지원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초기 기업에는 적용 규제 진단과 우선 과제 도출을 돕고, 진단에 착수한 기업에는 기술문서 작성과 시험·평가를 밀착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을 겪는 기업에는 비용 산정 컨설팅과 친환경 바우처를, 인력이 부족한 곳에는 실무자 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PPWR 규제는 개별 수출기업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포장재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대체 친환경 소재 기업 및 전문 시험기관을 매칭해주는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검증 인프라를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