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송 통한  이용으로 TSR TCR연결 가시화
해주항 직항로 개설…물류 효율성 증대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일정 내용에 관한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물류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국정상은 ‘10.4선언’을 통해 그간의 회담 결과를 발표 했다. 그중 남북 물류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을 합의 했다.
또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에 이번 ‘10.4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최인석 기자

이번 ‘10.4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개성공단 확대 및 새로운 경제특구 지정, 철로확대 등이다.
그동안의 남북 물류는 주로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품목도 다양하지 못해서 모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설치 이후 육상운송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추가 개발은 물량 창출과 더불어 남북 교역에도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개성공단 확대…물량 증가 기대
개성공단의 개발계획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1단계 3.3k㎡(100만평), 2단계 8.3k㎡(250만평), 3단계 54.51k㎡ 등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은 공장 분양 막바지에 와 있으며 오는 2009년에는 총 225개 공장이 가동에 들어 갈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시범단지 15개 업체, 본단지 1차 10개 업체 등이다.
1단계 계발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빠른시일 내에 2단계 개발에 착수키로 한 정상들의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04년 12월 첫 시제품이 수출 길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수출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던 국내 생산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동남아 지역의 임금보다 저렴한 노동력에 매력을 느껴 개성공단의 진출을 원하고 있다.
이미 동남아 지역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날로 높아져 가는 현지 임금과 그 동안 주어지던 세제혜택 등이 사라져 감에 따라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개성 공단의 잠재력은 무한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 수송을 위해 문산-봉도간 화물철도 운행과 통행, 통신, 통관문제 등을 조속히 완비키로 합의함에 따라 수출 방식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경쟁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주항 통한 운송루트 확대
개성공단이 내륙에 마련된 경제특구라면 이번에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특별지대라 말할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해주는 북한 최대 시멘트생산기지로서 해주시멘트공장이 있으며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해주제련소, 해주트랙터부속품공장, 해주연결농기계공장, 해주화학공장, 해주인비료공장, 하성타이어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구이다.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남한기업들의 대북투자가 용이하고 개성과도 8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성공단사업과의 연계개발도 가능하다.
해주항의 경우 북한의 서해안 최남단 항구로서 인천에서 직선거리로 20㎞, 대연평도에서 5㎞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항과 물자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해, 블라디보스토크 등 해외로 나가는 항로도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시장을 목표로 남북물류센터 및 배후공단 개발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주항 주변 도로 및 철로가 노후되어 있고 전력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에도 불구 육로 및 항만을 개방할 경우 남한 수도권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주지역은 해주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로운송이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성공단보다 입지여건이 유리하다.
또 이번 선언문에서 해주항 활용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해주와 한강하구를 잇는 남북 간 직항로가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문산~파주’로 이어지는 현행 내륙 운송과 함께 남북 간 물류이동 루트가 다양해지는 셈이다.

동북아물류 중심 기대 증가
해주항과 더불어 개성공단과 해주지역의 운송루트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육로의 개통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열차를 이용한 개성공단 물자수송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육로의 개통은 남북에 육·해·공로를 아우르는 입체적 물류인프라를 완성해 해운에 편중돼 있는 남북물류의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적인 수송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배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면 7일에서 1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1TEU당 720달러가 든다. 반면 철도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서 이틀이면 족하며 비용도 1TEU당 132달러로 588달러가 절약된다.
우선 경의선 화물 철도 개통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경의선 철도는 개성공단 물자와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되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북한에 설치될 경제특구 등 경제협력 거점과 특구와 특구를 잇는 북한의 물류 중심 축이 될 전망이다.
이미 문산-개성 구간은 지난 5월 시험운행을 통해 선로 점검을 마친 상태여서 언제라도 열차가 다닐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성공단 물자수송에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인입철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중에게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성-신의주 구간의 개보수와 공동 이용에 대한 합의한 상태여서 완공 될 경우 시베리아와 만주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 등 대륙철도 연결을 기대 할 수 있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축의 ‘기착점’이자 ‘종착점’이 라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사업에 앞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앞으로의 진행 추이를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래운송이 주류를 이루던 남북교역 관계에서 신규 물량 창출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