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항공자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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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8.02 17:37   수정 : 2007.08.02 17:37
건설교통부는 2007년 8월 1일에서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본 항공회담에서 동경 노선을 제외한 양국간 항공자유화에 합의, 앞으로 여객과 화물부문 모두 운항횟수에 제한 없이 양국간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공항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의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 졌음은 물론 일본 경유 미국 내 이원 운항지점도 기존의 LA, 호놀루루를 포함하여 미국 내 다른 모든 지역까지 확대됐다.
한편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부족 등 시설용량의 한계로 인천 또는 지방도시에서 동경간의 운항 횟수는 최대 주73회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리타공항의 제2 활주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경부터는 현행보다 운항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한․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공급력 증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경노선의 좌석난으로 여행객들의 불편의 커질 경우에는 양측이 운항횟수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한․일간 항공자유화는 사실상 동경노선의 운항횟수 증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운항횟수 제한이 당분간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일본이 외국과 합의한 사실상의 첫 번째 항공자유화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연간 천만명 가량이 오가는 국제선 제1의 여객시장인 일본과의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양국간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 및 양국관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간 경쟁을 유발하여 운임인하, 적기수송을 통한 환적률이 제고되고 기존노선의 운항확대 및 신규노선 개설이 용이해 짐으로써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화물의 경우 주3회까지 오사카, 나고야 등을 경유한 미국으로의 화물수송 길이 새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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