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러시아철도공사 양해각서 체결
부산~TSR과 연계한 시범운송사업 추진

한국횡단철도(TKR) 전체를 연결하기 위한 한국-러시아간 합작회사가 설립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 이 철)은 러시아철도공사(사장 : 야쿠닌)와 부산~나진~핫산 구간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한 컨테이너시범운송사업 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18일 체결했다.
이 사장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한·러철도운영자 회의’에서 야쿠닌 사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내 물류업체 컨소시엄과 러시아철도공사간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협상시행 △나진~하산 경유 TSR 컨테이너시범운송사업 실행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추진 등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TSR을 잇는 나진~하산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한국 물류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시범운송사업
이와관련 코레일의 이철 사장은 “오는 8월께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북한의 나진항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로 러시아 하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시범운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이를 위해 한·러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러시아측과 벌이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 측이 사전 협약을 통해 양해를 얻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북한 나진항 부두개량사업과 나진∼하산간 철도개량사업에 본격 나서게 될 것이고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 만나 큰 틀의 합의만 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투자액 등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한ㆍ북ㆍ러 철도 대표가 만나는 철도정상회담 개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합작사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우진글로벌 관계자는 “북한 나진항을 공동 개발해 물류 거점으로 삼고 내년 초부터 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현대·기아자동차 및 부품과 LG 가전제품 등을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실어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해운만 이용할 때보다 물류비용과 시간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러 합작 물류회사(가칭)는 한국철도공사 및 4개 물류회사가 40%,러시아철도공사가 60%의 지분을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러시아측에 조건을 내걸었으나 우리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리측 지분을 늘리는 방향(50%)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측은 MOU체결 사전 협의를 통해 합작사의 화차 운영과 운임 할인혜택 등을 러시아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작사 사장으로 신백용 우진글로벌 대표이사를 내정할 계획이라고 우리측 대표단 관계자는 밝혔다.
예산과 관련 철도 개·보수에 7,000만달러, 나진항 현대화에 8,000만달러의 초기 투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합작 투자사 각 1억원을 갹출, 합작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소를 개설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물류체계, 유라시아로 확대 전망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TSR을 연계하는 경우 유라시아 물류체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정책은 그동안 환적화물 유치 위주로 추진돼 왔으나 TKR-TSR 연계는 이러한 기존 물류중심화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 또한 철도위주의 내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국제철도망의 통합은 이들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러시아의 자원개발에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선 철도망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TKR은 4개의 지점에서 대륙 철도망과 연결 가능한 데 이는 한국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물류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TKR과 대륙철도망과의 연계가능성을 보면 두만강역과 러시아 핫산을 통해 TSR과 연결이 가능하다. 또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통해 TCR 및 TMGR과 연결이 가능하다.
만포와 중국 지안을 통해 TMGR 및 TMR과 연결이 가능하고 남양과 중국 투먼을 통해 TMGR과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연계망 가운데 TSR과의 연계망은 새로이 발전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열차 시험운행으로 TKR은 TSR을 비롯한 대륙 국제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01년 2월 철도연결사업에 합의했으나 남북한 협력 부진, 북한내 노선 선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남북한 열차의 연결은 1992년에 합의된 바 있으나 그동안 지연돼 오다 2007년 5월 17일 실현됨에 따라 TKR과 TSR의 연계 가능성은 한결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남북한 열차 연결운행의 지연은 궤도의 차이 등 기술적인 측면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남북 및 국제사회의 갈등이 더욱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TKR과 TSR을 연계해 운영하기 위해선 사전에 해당 국가사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 북한, 러시아간 통행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협정에는 열차 통행과 관련해 열차 투입·운행 일정, 유지보수, 화물의 봉인, 열차 운전자 및 운송화물에 대한 증명의 인정, 하차 공동이용, 경계역내 공동작업구역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타 통행수수료의 정산, 문서의 상호 송달, 통행관련 정보제공, 조난시의 구조의무, 이견조정 등에 관한 규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통상협정으로 통관, 검사, 경제활동인력에 대한 신분보장, 교역분쟁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통신협정에는 우편, 통신관련 내용 규정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순조로운 철도 연계·운영을 위해선 국제협약에의 공동가입 및 다자간 대화채널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KMI측은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륙철도의 연결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적극적이고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주체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륙철도 연결사업에 관련된 정부부처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이 있다.
이같이 분산된 추진체계에서는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륙철도사업단(가칭)’과 같은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KMI측은 지적했다.
한편 화주와 선사들이 TSR과 해상운송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쟁체제에 의한 운임인하 및 서비스 수준 개선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긴급한 수송이 요구되는 화물은 TSR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화물은 원양항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예를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국과 흑해연안의 타간로그 현지공장사이의 자동차 부품운송시 TSR과 해상운송을 병행함으로써 운송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TSR이용시에는 울산-보스토치니-타간로그의 경로를 이용하며, 수송기간은 약 25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FESCO가 컨테이너 용기 및 화차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원양항로 이용시에는 부산-콘스탄자-타간로그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콘스탄자에서 피더선으로 환적해 타간로그까지 연결하는데 수송기간은 35~40일이 소요된다.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경우 TSR이용비용이 원양항로 이용비용보다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대량, 장기운송계약의 경우에는 TSR운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TSR운송과 해상운송비용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차·공컨테이너 배정, 통관, 정시운송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하주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