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되면 역내 물류시장 현실화
관세철폐로 역내 물류로 변화…인프라 정비 지금부터 해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함께 또 다른 국가적 관심대상은 바로 동북아시아의 3마리 용인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한중일 FTA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삼국간 FTA가 이뤄질 경우 거의 국내 물류 수준의 화물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한중일 FTA 진전이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대중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 및 공항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2004년 11월까지 일본과 6차례 협상을 개최했으나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나 협상 재개가 내년 중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과는 최근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조기 협상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오갔다.
그러나 삼국간 FTA는 우선 한일 FTA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5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보다 한중 운송량에 대폭 증가
현재의 관세율 정보를 이용해 한중일 FTA로 인한 한국의 톤기준 및 금액기준 교역량 증가를 산정하면 2003년 현재 대중국 수출은 톤기준으로 약 4.60%, 그리고 금액기준으로 약 5.6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플라스틱 및 고무, 가죽 및 모피, 섬유 및 의류, 신발 및 의자, 그리고 가구, 완제품 및 예술품 등은 10% 이상의 큰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광물, 목재 및 목제품, 펄프 및 인쇄물, 귀금속, 1차 금속 등은 5%미만의 미미한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본 수출은 톤기준으로 약 0.10%,그리고 금액기준으로 약 0.4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 가죽 및 모피, 섬유 및 의류, 그리고 신발 및 의자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톤기준으로 약 2.13%, 그리고 금액기준으로 약 4.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죽 및 모피, 섬유 및 의류, 신발과 의자, 그리고 돌, 시멘트 제품 및 유리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본 수입은 톤기준으로 약 0.72%, 그리고 금액기준으로 약 1.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플라스틱과 고무, 섬유와 의류, 신발과 의자, 그리고 돌, 시멘트 및 유리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중일간에 FTA가 성립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증가효과가 가장 크며 대일본 수출효과는 작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관세율이 상당이 낮고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관세철폐라는 FTA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양국간의 관세가 다소 높아서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상당부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 물동량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항은 톤기준 및 금액기준으로 약 0.74%, 1.12%의 증가가, 광양항은 톤기준 및 금액기준으로 약 0.70%, 2.24%의 증가가 예상되며, 인천공항은 톤기준 및 금액기준으로 약 0.54%, 0.84%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류중심화 전략 ‘차별화’로 가야
한중일 FTA에 대비한 물류부문의 대응방향은 먼저, 남북한 육로개통 이전까지 FTA 등을 통한 한중일 및 동북아국가간 교역증가에 따른 물류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운 및 항공부문의 기반시설을 우선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일간 교역의 확대에 따라 대중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 및 공항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일 및 동북아 국가들이 물류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대륙철도망 건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자간협의체 구성 논의 등 대륙철도망 논의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FTA로 인한 물류부문의 개방에 대응하고 물류기업의 중국 시장진출 등을 위해서는 낙후되고 전근대적인 물류부문에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향후 국제운송의 확대에 따라 표준 파렛트의 국제규격화 작업 등 물류부문의 표준화를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쟁국과 물류중심화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각국은 각각 FTA를 통해 자국내 물류허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의 물류허브 국가들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거점이 되는 전략을 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거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특구와 연계되는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FTA가 북한의 개방과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일 FTA는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협력확대, 중기적으로 북한의 개방, 장기적으로 동북아간 교통망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거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천항은 향후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의 주요 거점과 수도권의 생산지역에 일본에서 수입된 생산부품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및 한국의 경제성장, 북한의 개방 활성화 등으로 인천항의 역할 및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천항은 부족한 항만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복합수송의 거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항이 대중국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항과 연계하는 중국내 물류기지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기적으로는 북한의 열악한 항만시설을 대체하여 남북육로 개통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수송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신속하고 편리한 화물처리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고속물류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지역을 전략적, 복합적으로 개발해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여 항공노선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항공화물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과 접근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공항의 복합수송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Sea&Air 수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양항은 부족한 물동량 증대를 위해 선사유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양항을 부산항과 연계하는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 ·광양간 배후연계수송망 확충이 필요하고, 공컨테이너 및 환적화물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 부산·광양간 연안운송을 외국선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OSCO와 같은 중국선사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항은 시설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신항을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일본 등과의 고가품 교역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부가가치기능 제고를 위한 가공, 조립, 포장기능을 지원하는 항만배후단지의 확충도 필요하다.
또한 광양항과의 연계를 강화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 ·광양항간 고속, 대량의 연계 수송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수송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원활한 육상교통 연계도 필요하며, 향후 한국과 일본의 육상 연계를 위한 한일해저터널의 건설논의에 대비해 해저터널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륙철도·표준화로 물류 통합 주도해야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선 거점항만 및 공항의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물류부문의 개방을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물류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거점 중심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물류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 FAT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대상국들과 차별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FTA 진전에 따라서 동북아시아내의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대륙철도망에 대한 연결논의, 한중일 3국의 물류표준화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통한 한중일 FTA 효과를 극대화해 동북아 물류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