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편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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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23 11:48   수정 : 2006.11.23 11:48
중국은 최근 국내 20g 이하 일반우편 요금이 동일지역은 0.80위안, 타지역은 1.20위안으로 기존 요금에서 각각 0.2위안, 0.4위안 인상했다.
국가우정국의 한 책임자는 “현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체상품과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면서 우편기업의 우편물 취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개인이 이용하는 일반우편물은 전체 일반우편의 30%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이번 요금조정은 도농 주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중국 국내 우편업무 가운데 일반우편과 우편엽서에만 적용되며, 국가가 관리하는 기타 우편 요금은 조정하지 않았다.
우편요금 조정과 관련해 국가우정국은 16일 “최근 몇 년간 중국 우편업은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왔다. 우편요금 구조를 바로잡고 우편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과 우편체제 개혁 추진을 위해 국무원의 심사허가를 거쳐 일반우편 및 우편엽서 요금을 적당한 선에서 인상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우정국 책임자는 우편업 적자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일반우편 등 기본 우편물에 대해 국가가 정부 통일 가격을 시행해 왔는데 요금이 원가를 밑도는 등 기본 우편요금이 장기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현재 중국 전역에 있는 6만6000개의 우정국(우체국) 및 우편 대리점 중 4만7000개가 농촌에 있는데, 이들 농촌지역의 우체국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일반서비스 부담이 너무 크다. 셋째, 우편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및 현대 통신기술의 발달로 대체상품과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면서 우편기업의 우편물 취급량이 줄어들었다. 넷째, 유가 등 일부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우편배달 원가를 크게 올려놓았다.
1998년 이전에 중국은 우정부처와 통신부처의 통합 관리체제를 시행해 우편업의 적자는 통신업무 흑자로 메워왔다. 그러나 1998년 우정부처와 통신부처가 분리되고 나자 우편업의 적자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우편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보조금 지원, 세금 환급 등의 정책을 마련했으며 우편기업 역시 관련 개혁을 단행했지만 심각하게 불어난 적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우편물 요금인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4번째로 조정되는 것이다. 1990년 이전의 40여년 간 중국 국내 20g 이하 우편요금은 줄곧 동일지역 0.40위안, 타지역 0.80위안을 유지해오다가 1990, 1996, 1999년 3차례 우편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 4차례 우편요금 조정
▲1990년  - 동일지역 요금: 0.04위안→0.10위안, 타지역: 0.08위안→0.20위안
▲1996년  - 동일지역 요금 0.10위안, 타지역 0.20위안에서 지역간 구분 없이 0.50위안으로 일괄 인상
▲1999년  - 동일지역 요금: 0.50위안→0.60위안, 타지역: 0.50위안→0.80위안
▲2006년  - 동일지역 요금: 0.60위안→0.80위안, 타지역: 0.80위안→1.2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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