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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기존 선석 위주의 양적 항만개발에서 고부가가치 위주의 새로운 개념의 항만정책을 지난 10월 24일 내놓아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여건의 성숙과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해상물류환경 변화 등으로 항만개발여건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발맞춰 항만클러스터 활성화시켜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중인 부산항, 광양항은 배후단지와 연계하여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형 선진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환적화물의 조립, 재가공, 라벨링 등을 통하여 단순히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고용창출,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테르담항은 PIC(Port Industrial Complex, 항만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지난 2003년 전체 GDP의 12%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항만의 예를 벤치마킹, 배후산업단지의 기능과 연계해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및 배후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결합된 항만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항만공간의 다목적 활용

최근 몇 년간 국내항만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효율적 활용 등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며,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크루즈 터미널, 마리나 등도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대형화, 항만시설의 첨단화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는 30년전부터 진행되어오던 노후항만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만개발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최종처리를 하는 센터로서의 항만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03.3)’에 따라 18개 항만을 광역폐기물 처리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폐기물 매립부지가 향후 15년 이후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육상폐기물을 항만에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개발의 효율성 제고 위한 시스템 구축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항만수요예측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는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동북아 항만개발, 해운물류환경 동향 및 국내 산업단지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동량 변화요인 등을 분석중에 있다.

또한,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분석된 결과를 항만개발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트리거 룰(Trigger Rule: 물동량 연동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트리거 룰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하부기반공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 착공을 하고, 완공 직전에 물동량을 감안하여 상부시설 도입을 결정하고 1～2년 후 운영하는 기법으로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 선진항만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트리거 룰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윤병구 항만국장은 "이러한 항만개발정책의 변화는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항만개발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항만공간에 대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항만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