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연내 공사 독립, 2013년 완전 민영화”
공무원 3만여 명 감축 효과 … 체신노조 반발 효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뒤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화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물류 왕국’이자 금융계 ‘큰손’인 우본이 드디어 민영화 대장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수위에 “우본을 우정청 또는 우정공사 단계를 거쳐 2012~2014년 민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 보고서에서 우본 민영화 3대 로드맵을 제시한 뒤, 그중 ‘2008년 우정청 독립, 2012년 우정지주회사 및 금융 부문 민영화’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위원은 “우정청을 꼭 거칠 필요가 있느냐”며 조기 공사화 및 민영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청 신설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논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공사화하면 당장 공무원 3만1654명을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16일 “우본 공사화 등을 통해 공무원 3만9116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본을 최단기에 민영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 중이다. 우본의 4개 주요 사업 부문 중 창구(우체국)·우편 부문을 합쳐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우정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 부문은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로드맵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60년대부터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만국우편연합(UPU) 소속 191개국 중 105개국이 우정사업을 공사화했다. 네덜란드·독일·아르헨티나·싱가포르 등 11개국은 민영화 작업을 마쳤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의 우정사업 부문은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 물류 그룹으로 성장했다. 독일은 우정 민영화 과정에서 미국계 글로벌 특송회사인 DHL과 세계 최대 해운운송회사인 단자스, 유럽 최대 육로 운송기업인 유로 익스프레스를 잇따라 들여 항공·해운 등 물류 부문에서 세계 최대 점유율을 확보했다.
하지만 우본의 민영화 작업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1조1300억원(인수위 추산)에 이르는 민영화 전환 비용이 부담이다. 또 수익성 낮은 농어촌 지역의 우체국이 통폐합되면 우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미국이 우정사업 부문을 정부기관(우정성)의 형태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연내 공사 설립 발표에 체신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체신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새 정부의 우정사업 공사화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이명박 당선인과 한국노총의 간담회 이후에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체신노조는 당초 1월 20일에 전국 우체국직원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했지만, 한국노총과 이 당선자간에 간담회 결과를 보고 추후 행사를 가지겠다는 입장이다. 체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국가조직인 우체국을 사실상 단계적으로 공사화 한 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절차에 반대하며, 우정사업을 독립성이 강한 우정청으로 독립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우체국 직원들이 이처럼 정부의 공사화 방침에 집단 반발하는 데에는, 공사화에 따르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조직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체신노조는 과거 일본 우정사업청을 민영화하하는 과정에서 3000여개의 우체국이 폐쇄되고 전체 직원의 20%가 넘는 인원이 정리됐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준하는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공사화 방침은 단호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자 임기내에 우정사업본부를 공기업화 하겠다는 기조를 밝힌바 있고,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우선 우편국 업무를 공기업화하고 금융업무도 향후 순차적으로 공기업화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제시했다.
신 정부는 정통부내 우정사업본부를 우선 지식경제부로 편입한 뒤에 이를 순차적으로 공사화,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과거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중의원 해산이란 강수까지 써 가며 우체국 민영화를 추진했던 과정에서 보듯이 국내에서도 정부, 노동계 등 이해주체간에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