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양수산부 사실상 해체

건설교통부가 해운물류정책에다 산림청 업무를 더해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와 해양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무직은 장관 1명에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로 개편된다.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건설교통부 기능에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한 것이다.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도 농림부 산하 산림청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관,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가 일원화된다.
이번 통합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차기 정권에서 완전히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조치"라면 반발, 국회 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