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까지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이 마련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겨냥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천-개성-남포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 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선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증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겨냥한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전략이 마련됐다.
도로는 인천공항과 개성공단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 1축(목포-군산-인천-강화)을 연장해 인천-강화-개성-해주-남포를 잇는 도로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남북한 도로망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철도는 부산-서울-평양-신의주 구간 및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 구간에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유라시아대륙 연계철도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항공의 경우는 남북간 항공협정을 체결해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하, 향후 항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운은 현재 운행 중인 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 부산-원산, 부산-청진 등 동해안 항로와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를 확대 연결할 계획이다.
한편, 수정계획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이 낮아 사업 연기가 검토됐던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 등 3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철도노선이 인접하고 기능이 유사한 일부 시설 투자도 연기된다. 철도는 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 등 3개 노선, 고속도로는 간성~울산. 춘천~철원 등 2개 노선 건설이 연기된다.
다만 사업이 진행 중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철도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항만은 물동량이 부족한 보령신항의 투자시기가 연기되고 원주공항, 대구공항도 투자가 축소된다.
행정도시와 원주를 잇는 충청고속도로, 새만금-무주 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된다. 충청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무주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간선도로 7×9, 고속철도망 6×6 구축

도로는 장기적으로 7×9 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을 구축하되, 2019년까지는 5×8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남북 6축(양구-봉화-영천), 남북 7축(울산-간성), 동서 1축(서울-화천-간성) 일부구간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된다.
철도망은 궁극적으로 6×6(남북 6개축, 동서 6개축) 격자형 고속철도망으로 구축된다. 수도권 수송애로 해소를 위해 국내 최대의 병목구간인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경의선 서울-수색구간 등의 선로용량이 확충된다.
서해안축 물류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야목간 철도가 신설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잇는 13개 인입 철도노선이 신설된다.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춘천-속초간 철도, 영호남간 연결과 내륙지역발전을 위한 김천-전주, 광주-대구간 철도 등이 신설된다.
지역간 철도망은 시속 300㎞의 경부,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동해선, 경전선, 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현재 시속 60㎞~90㎞에서 180㎞~200㎞수준으로 고속화해 전국 순환형 日자형 고속화간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항.항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단계사업을 내년까지 마치고, 장기적으로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공항 확장 등을 완료하고, 남부권 신공항은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광양항은 Two-port 시스템을 구축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과 중부권, 서남권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을 확충하고 배후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해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단위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를 확충하건나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물동량 수요추이에 따라 2~3곳의 내륙화물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2배, 철도 1.5배, 철도복선화 2배 확대

이같은 수정계획이 추진될 경우 건교부는 2019년까지 고속도로 연장은 2.1배, 철도연장은 1.5배, 철도복선화율은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되는 것이다.
철도연장은 2001년 기준 3124㎞에서 2019년까지 4792㎞로 늘어나고, 복선화율도 32%에서 65%, 전철화율은 21%에서 78%로 각각 높아진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2627㎞에서 5462㎞로, 공항시설능력은 여객이 연간 5035만9000명에서 1억2385만명으로, 화물은 연간 132만7000톤에서 839만톤, 항만시설능력은 연간 4억2300만톤에서 10억100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까지 모두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