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조업 부활 전망“
정부 효과분석 보고서…대미수출 연평균 13억$ 증가 예상

지난 4월 30일 국회 한미 FTA 특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1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對세계 수출은 연평균 22억 5,000만 달러, 對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9,000만 달러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세 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3억 5,000만 달러의 對세계 흑자를 기록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번 보고서를 자동차, 섬유 등 7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그 효과 및 전망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에 국회 한미 FTA 특위가 발표한 내용은 한국 및 미국의 품목별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이 모형으로 도출한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과 관세양허안을 활용하여 품목별 ‘한국의 대미 수출 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미 수입 증대효과’를 추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수익 11억 달러,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인한 14억 5,000만 달러로 對세계 수익은 연평균 25억 5,0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對미 수출 부분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익을 11억 달러로 봤으며 생산성 증대로 인한 수익을 2억 9,000만 달러로 연평균 예상 수익은 13억 9,0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對세계 무역을 통해 연평균 23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창출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일반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의 7개 주력 업종은 연평균 21억 5,000만 달러의 對세계 흑자 창출할 것으로 봤으며 對미 수출은 12억 8,000만 달러, 對미 수입 4억 4,000만 달러의 증가세를 예상했다.

수출 증대로 제조업 5조5천억 생산 증대
이번 한미 FTA 체결 후 관세인하, 생산성 증대 등으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관세인하의 효과로 미국의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 후 15년간 對미 수출은 연평균 11억 달러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연평균 6억2,000만 달러가 증가 할 것으로 봤으며 對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 9,0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관세 인하 효과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한?미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對미 수출은 연평균 2억 8,000만 달러 상승할 것으로 봤고 수입 부분은 2,000만 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무역흑자 규모는 3억 1,000만 달러가 상승할 것이라 밝혔다.
對세계 전체 무역 흑자 규모는 16억 9,000만 달러로 수출부분은 14억 4,000만 달러 상승하고 수입부분은 2억 5,000만 달러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경영?기술혁신 노력, 국가이미지 상승 등 기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대되는 순 수출 증대로 제조업 전체는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 5,0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개 주력 업종 중에서 순 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이 2조 9,000억원,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산업이 1조 2,000억 원, 섬유산업이 4,800억 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7대 제조업 새로운 가능성 열려…부가 수익 증대 예상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 섬유, 일반기계류 등의 7대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전망을 살펴보면
◇자동차 : 생산성을 고려한 효과에서 수출은 10억 9,000만 달러, 수입 3,700만 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對세계 무역의 총 효과는 연평균 10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對미 무역효과는 수출 8억 4,000만 달러, 수입 7,2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연평균 7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효과는 픽업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 효과로 인한 기회 증진과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예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증가와 국내 부품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로 對세계 수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섬유 : 對세계 예상 규모는 수출 2억 3,000만 달러, 수입 1,200만 달러로 효과는 연평균 2억 2,000만 달러로 보고 있다. 對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수출 1억 9,000만 달러, 수입 2,300만 달러로 보고 있다.
또한 대미수출의 54%를 차지하는 섬유제품(의류 등)은 1억 5,000만 달러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직물에 11%, 의류에 15%가 부과되는 美 관세철폐로 경쟁국 대비 약 10%의 단가인하 효과가 있다.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 인하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기능성 섬유소재, 고성능 산업용 섬유 등 고가 제품 수입 업체의 비용절감도 함께 전망되고 있다.

◇전기전자 : 對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6.3억 달러 정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對미 무역수지 34백만 달러 로 수출 1.6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로 예상했다.
또한 非 ITA(Independent Television Authority) 협정품목(LCD모듈, 전지 등)은 對일?對중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조명?전자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영세중소기업 생산제품은 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일반 기계류 : 對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6,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對미 무역수지는 5,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무기기, 특수목적기기 등 미국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 기계류(냉장설비용 기체압축기, 광학기기 부분품, 내연기관, 기어, 볼트 등)의 국내시장 진입은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기대 할 수 있다.
對미 수입 일반기계는 우리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자본재로 수입자는 본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영세기업의 피해 발생 및 자체기술개발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철강 : 對세계 효과는 연평균 2,1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對미 무역수지 50만 달러로 수출 210만 달러, 수입 16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미 철강재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되고 있어 관세 철폐로 인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FTA로 인해 한.미 무역구제협의회 설치 등으로 철강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조기철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제품 : 對세계 효과는 연평균 1억 6,000만 달러로 보고 있다. 對미 무역수지 7,500만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수출은 3,400만 달러와 수입 1억 800억 달러로 예상했다.
대미수입의 상당부분은 일본?EU로부터의 무역전환 효과로 보고 있다. 실리콘?폴리아미드 수지 등이다. 대부분 보완적 교역구조 속에서 일부제품(착석제?요소?톨루엔 등)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품 : 對세계 효과는 연평균 1,200만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對미 무역수지 130만 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수출 2,100만 달러 수입 2,230만 달러이다.
對미 무역수지 적자 예상에도 불구하고 신발?악기 등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품목은 추세 반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귀금속·보석 등 일부 경쟁력 열위분야는 국내시장 잠식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국회한미 FTA 특위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對세계 무역은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對미 무역에서는 일부 품목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 생산 업체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내 시장의 활성화는 포워더 업체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번 FTA가 실효되는 시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